융업 전면 허용과투자일임업·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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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을 새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의 전략.
새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및 비(非)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투자일임업허용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아울러 은행 금리 등 시장 기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관리할 수 있도록투자일임업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제품의 가격과 마찬가지인 은행 금리 등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사유나 시효가 명확하지 않은.
은행권은 3일 대통령 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정기획위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겸영업무는투자자문업 또는투자일임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이다.
부수업무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개인신용정보 계좌제공 업무,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투자일임업을 허용해 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투자일임업대상으로 정해 달라”며 “신탁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위반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58건(44.
이어 보고의무 미이행 46건(35.
4%), 미등록투자자문업 16건(12.
3%), 미등록투자일임업3건(7.
특히 작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제 관련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기업과 달리 은행은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또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은행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투자일임업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슈 등으로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신탁 관련 제도 개선과투자일임업허용범위 확대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등 비금융 진출 확대 ▲글로벌 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의무 미이행 사례가 46건으로 전년 대비 1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투자자문업(16건), 부당표시 광고(7건), 미등록투자일임업(3건) 등 순으로 불법 행위가 많았다.
금감원은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해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금융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