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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30일) 시민단체가 조희대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고심을 이끈 조희대대법원장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력 차기 대선 후보에 족쇄를 채우기.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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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오늘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대법원장입니다.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의 유무죄를 두고 입장이 나뉜 대법관들은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전합 심리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남겼다.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