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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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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15일로 통보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치 시한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로 못박았다.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공판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파기환송.


아울러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재차 정의.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공판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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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공판기일이 대선 전에 모두 네 차례 잡힌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공판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출마 후보의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공판기일은 대선 투표일 전 다섯 차례 예정돼 있다.


이는 대법원의 선거 방해이며 정치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