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장관리에 초점 맞춘 반입협력금폐기물 물량 확인 선행돼야 비용 부과가능환경부 “법적근거 없다” 답변에 파악 못해반출 지자체 시행원칙 지켜질까 미지수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각국에선 이런 쓰레기의 에너지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국 대부분 공공·민간소각장이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했지만 ‘열적 재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각국마다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률’에 합산하느냐.

된 폐기물은민간소각장에 맡겨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찮다.

공공소각장의 t당 처리 비용은 7만~14만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반면민간소각장의 경우 처리비용이 3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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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먼소각장일수록 인건비와 운반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현재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소각장증설조차도 당장은 어려운 구조다.

수도권에는 22개의민간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들의 처리능력은 기존에 반입 받는 폐기물에 더해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직매립금지 대상폐기물 중 하루.

관련 법령 미비로소각장이 없어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내는 반입협력금 대상에서민간소각장이 아예 제외됐지만 환경부는 제도 개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둘째,소각장문제 해결 및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려한소각장운영 효율화 및민간소각장활용,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매립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로부터소각장추가 설치를 요구받은 수도권 지자체 10곳은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240t가량이며 이 중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160t가량,민간에서 16t가량을 소각하고 있고 79t가량은 매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 톤 당 2만5000 원이라는 상한액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는 3년간 반입협력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조항을 두었다.

즉 서울시의 쓰레기를 인천의민간소각장에서.

보니민간소각장과 계약해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시 자치구(區)에서민간소각장을 대상으로 한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에 처음으로 ‘다년 계약’이 등장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27일 2025년.

항만공사(IPA)의 협조를 받아 9공구 제2아암물류단지 안 산업용지와민간개발로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인천신항(10공구) 인근 1.

토지 등을 셀트리온 측에 추천했으나 임대 조건 및 주변소각장시설 위치 등의 이유로 거절됐다.

인천경제청은 수차례 회의를.